-독도 간도의 영토문제 본질을 찾아서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영토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해결방향은 바로 본 연구에서 검토된 것처럼 영토문제의 본질에 입각하여 영토분리에 의한 민족적 독립과 제국주의가 확장한 영토를 포기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한국과의 영토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포기해야할 것이고, 중국과의 영토문제에 있어서는 중국 조선족에 대한 자치권을 확대하고 한국과의 관계의 친밀성을 인정하는 것만이 그 해결방향일 것이다.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이미 1세기 이상 한국측이 간도영유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결과, 간도지역이 중국영토에서 분리되어 미래 통일한국의 영토에 편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본서는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제3부로 나누어 분석했다. 제1부에서는 동아시아영토문제의 본질을 규명하려고 노력했다. 영토문제는 본질에 입각해서 해결되어야한다는 취지이다. 제2부에서는 동아시아영토분쟁의 사례로서 간도영유권을 둘러싼 한중간의 영토분쟁의 본질을 고찰했다. 간도문제의 해결은 역사적 권원과 별도로 영토문제의 진행과정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제3부에서는 동아시아영토분쟁이 역사적 권원과 전근대시대의 헤게모니에 의한 일방적인 영토선언, 근대제국주의의 영토침략이라는 동아시아영토분쟁의 특성, 현재 분쟁상태의 진행상황 등을 볼 때 각각의 영토분쟁에는 성격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제시했다. 동아시아 지역의 영토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특정지역의 해결방법이 바로 또 다른 지역에 바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프롤로그]

• 제1부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발생요인
  제1장 일본의 영토 팽창주의와 한국의 고유영토 수복주의
  제2장 근대동아시아의 헤게모니 이동에 따른 영토변천
  제3장 근대동아시아의 영토주권 변천과 민권자유와의 관계성
  
  제2부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특수성 - 간도분쟁을 사례로 -
  제4장 한중 간의 간도 영토문제의 특수성
  제5장 역대 한국정부의 간도정책의 오류
  제6장 통일한국에서의 간도문제의 전망
  
  제3부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성격비교 - 독도ㆍ간도ㆍ센카쿠제도ㆍ쿠릴 남방4도 -
  제7장 일본 민주당정부의 분쟁지역에 대한 영토정책 - 북방영토, 죽도, 센카쿠제도 -
  제8장 간도문제와 독도문제와의 비교분석
  제9장 쿠릴 남방4도 분쟁과 독도문제의 성격 비교
  
  [에필로그]